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감 사 목 적	1

2. 감 사 개 요	1

3. 감사위원회 편성	2

4. 감사진행일정	2

5. 증인채택 및 출석사항	3

6. 행정사무감사 결과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 사 목 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Ⅱ		감 사 개 요

감사기간 : 2021. 5. 24(월) ~ 6. 1(화) [9일간]

감사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7명

감사실시 대상부서

소관국	부서명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읍면동	왕궁면, 팔봉동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출연기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Ⅲ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편성내역			보조직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오 임 선	김 연 식 김 태 열 박 종 대 박 철 원 이 순 주 임 형 택	전문위원 김인기 담당직원 송수현 담당직원 오성철 속 기 사 고가희 김도현

Ⅳ		감사진행일정

일자	감사대상부서	비고
05.24(월)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05.25(화)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05.26(수)	◦기획행정국 :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05.27(목)	◦경제관광국 :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05.28(금)	◦경제관광국 : 문화관광산업과 ◦출연 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05.29(토)	토 요 일
05.30(일)	일 요 일
05.31(월)	◦경제관광국 :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06.01(화)	◦경제관광국 :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읍 면 동 : 왕궁면, 팔봉동

Ⅴ		증인채택 및 출석사항

직위	직급	성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홍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영희	○
정책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창현	○
기획행정국장	지방서기관	강태순	○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모순영	○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곤	○
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혁	○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완수	○
교육정보과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고윤석	○
행정지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양경진	○
경제관광국장	지방서기관	이범용	○
일자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형순	○
투자유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양재	○
문화관광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형훈	○
역사문화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배석희	○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채수경	○
왕도역사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관섭	○
보석박물관장	지방공업사무관	곽경원	○
예술의전당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은희	○
왕궁면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예진	○
팔봉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덕진	○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함경수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문진호	○

Ⅵ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수 : 166건

부서		건수	비고
공통사항		5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5
	정책개발담당관	6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14
	세무과	3
	징수과	2
	회계과	5
	교육정보과	10
	행정지원과	11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15
	신성장동력과	12
	문화관광산업과	16
	역사문화재과	11
	체육진흥과	9
	왕도역사관	8
	보석박물관	12
	예술의전당	4
읍면동	왕궁면	1
	팔봉동	2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4
출연기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11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추진 내용, 분야별 세부내역 누락, 홈페이지 공시자료와 불일치 등 자료의 미비점이 없도록 자료작성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제출하기 바람. ◦물품구입, 계약 관련 ▸물품구입,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 계약 쏠림 현상 발생.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신뢰도 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바 최초 설계시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설계변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해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바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삭감, 지원중단 등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시기 바람 ▸계속사업의 엄밀한 평가실시 및 신규사업발굴필요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감사위원회	◦민원 제기 처리 관련 ▸읍면동에서 사업부서에 견문보고한지 1∼2년이 지나도록 민원이 해결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고질‧고충 민원으로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결과 ▸인감발급 등 기본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니 교육 등을 강화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공무원 청렴과 관련하여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받았는데 청렴도 향상은 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감사의 경우 지적만 하면 안됨. 감사 결과 우수사례는 신속히 즉시 표창 등 본보기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영상물제작 관련 ▸다양한 부서에서 영상제작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특색없이 제작되고 있음.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조 ▸뉴미디어(블로그 기자단 등)를 통한 적극적 홍보 요구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소통을 통한 홍보 중요성 강조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 ▸조례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언론인 등과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주기 바람. 내부 집행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시행규칙 등 제정 검토해 주기 바람 ◦명확한 홍보 필요 ▸의회의 동의나 의결 등이 있기 전에 시책 추진이 이미 시작한 것 처럼 홍보를 하여 몇차례 지적을 한 바 있음. 홍보를 할 경우 ‘의회 의결 후 시행’ 등의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하여 주기 바람. ◦내고장 소식지 관련 ▸내고장 소식지 검토철저(내용검수) ▸내고장 소식지 주 타깃(어르신)을 배려한 글자 및 사진 크기 조정 요구 ▸내고장 소식지 배부 관련 비치함 설치 등 개선 요구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부시장직속 정책개발 담당관	◦익산시민아카데미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이나 예산 확보를 통해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아카데미 제안 사업 중 공간환경 개선사업이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와 업무상 중복 되지 않는지, 집중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조사통계 적극 활용 ▸정책개발 시 사회조사통계 등을 적극적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항 반영 필요 ◦정책평가 개선 필요 ▸정책평가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가중치를 통한 평가 강화 개선 필요 ◦유네스코 명품 가도 조성사업 ▸국가 법정계획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노력바람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기존 위원들이 계속 연임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시야가 좁아질 수 있음. 연임 제한 규정 등을 검통해서 신규 위원들도 위촉하여 새로운 시각을 반영할 필요 있음 ◦정책개발 관련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위원회 회의록, 용역보고서 공개 관련 ▸위원회 회의 결과 등 활동사항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 철저 필요.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이 어려워 시 홈페이지 공개 등 방안 마련 필요. ▸용역보고서 공개율 제고, 공개 기한 준수 필요 ◦용역 결과 활용 실적 부족 ▸완료된 용역 반영 6개 중 2개 외 뚜렷한 용역 결과 활용 실적 부족 ◦장기연임 고문변호사 교체 검토 ▸현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패소율이 높은 변호사의 경우 교체 검토 요망 ◦기금 운용 관련 ▸10개 운용 기금에 대해 꼭 필요한 기금만 운영 필요. 장기 미집행된 남북교류기금 등 통합운용할 필요 있음. ▸여유 잔액을 보통예금에 운용하지 말고 고이율의 예치형 통장에 운용필요. ◦인구정책 사업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사업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 폐지 및 예산 삭감 바람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 검토 바람 ▸타지인 전입장려금 보다는 호응이 좋은 대학생 단기인턴 등 예산을 증대하는 것을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사회조사 결과 활용 ▸조사 결과에 대해 내고장소식지 등 공개 및 홍보가 필요하며, 결과를 정책 활용에 철저필요. ◦특정 위원회 위원의 다수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특정인 5개, 19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복을 최대한 피해 위촉하기 바람 ▸위원회 너무 많음. 유사기능은 대행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바람. ◦공무원창안 관련 ▸공무원창안 예산의 미집행은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뜻으로 생각됨.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예산편성된 사업 부실 추진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예산편성 되었으나, 토지매입 불가에 따른 사업폐기는 부실한 사업추진의 사례임 대책 마련 필요 ◦연도별 성립전 예산 사용 관련 ▸2021년도에 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성립전 예산에 대해 신준을 기해 주기 바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자칫 훼손될 우려가 있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공모사업 관련 ▸공모사업 응모 전에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 의회와 소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개정예정 사항 등을 의원과 소통 바람.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점을 검토바람. 4년마다 입법평가가 필요함.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및 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실시, 평가 결과의 관리 등 철저 필요
기획행정국 세무과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 ▸지방세 감면 후 목적외 사용 등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확보 바람 ◦지방세 감액 관련 ▸부과착오 및 납세자 착오 건수가 많이 있어 보다 정확히 부과하도록 노력 바람 ◦징수 유예 ▸징수유예 신청을 한후 고의적인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특별관리 필요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징수과	◦(주)웅포관광개발 체납세 관련 ▸㈜웅포관광개발에 지방세와 지체상금 등 200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지만, 파산폐지결정으로 체납액 징수 불가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나 번호판 영치 징수활동이 과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기획행정국 회계과	◦공용차량 정비사항등 운행일지 기록 철저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용차량 정비사항 등의 기록을 운행일지에 꼼꼼히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불용물품 활용방안 검토 ▸불용물품 중 상태가 양호한 물품들은 관내기관 또는 단체들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검토 바람 ◦계약관련 ▸중증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계약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가로청소 대행업체 계약과 관련 ▸가로 청소 등 생활폐기물 관련 대행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을 검토 바람 ◦연도말 공사 발주 관련 ▸연도말 발주가 50여 건으로 많음. 결국 이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지양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인성교육 운영 ▸코로나 시대 행복 지수 상승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 필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올해 휴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졸업생, 대학원생, 부모 주소가 익산인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전입학생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우리시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부족함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우리시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 증액 검토 바람 ◦대학입시컨설팅 관련 ▸코로나 시국 대면이 어려우므로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컨설팅 사업 제안에 대해 검토 바람 ▸2020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대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사업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시정 발전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 시에 전문성을 고려하기 바람 ▸인구유출 방지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보조사업 외에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므로, 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익산시민대학 운영 ▸익산시민대학 강좌 유튜브 송출시 시민들이 언제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기간을 늘리는 방안 검토 ◦찾아가는 메이커교육 차량구입비 지원 ▸찾아가는 메이커교육을 위한 차량 개조 및 활용을 목적으로 지원한 예산임에도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사후 관리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량에 메이커교육 체험을 위한 장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평생학습관 건립 운영 ▸노인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반영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관리 관련 ▸금리 인하로 장학재단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소득이 낮아 예치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활용이 결정되었으나, 기본재산액 손실 방지를 위한 출연금 확보가 필요함 ◦장학숙 지원 관련 ▸우리시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기숙사 및 임대기숙사 공실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호실을 확보 바람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 ▸코로나19 시대에 전자상거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정보화마을이 스스로 소득 창출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체험 상품 실적이 저조한데, 관리자에게 전자상거래 상품 홍보 등 교육을 진행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품 및 체험 실적을 높이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위원회 운영 관련 ▸비공개 회의록이 많아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개의 전환이 필요 ▸특정인 5개, 19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복을 최대한 피해 위촉하기 바람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관련 ▸시민과 여산주민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서로 상호 이익이 되도록 바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 ▸인사운영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인사예고 내용이 6개월마다 변경되는데 자주 변경한다고 생각됨.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되더라도 주요내용은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 관련 ▸일자리정책과 6급 정원 관련 임기제공무원 나급(6급상당)을 채용하여 6급이 과원이 되었는데 문제되지 않는지?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인건비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적용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기간제근로자 급여 관련 ▸급여지급이 규정(익월5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데, 규정 준수 철저 바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 ▸인구감소가 계속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라급, 마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방만한 운영 아닌지 검토 바람 ◦공무원·공무직 노조 지원 출연금 예산 관련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공무직 노조에 출연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환수 등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 바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장기근속공무원 사업시찰을 취소하였는데 2021년도에는 대채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조직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구성에 대해 검토 바람 ◦인권위원회 관련 ▸전주시, 군산시 등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익산시에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일자리 정책과	◦전통시장 관련 ▸북부시장 확장과 주차타워설치 공모사업외에 장날 교통 체증 해결 방안 모색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은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재 검토 바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집행률 ▸최근 3년 자료 근거 2018년 98%집행, 2019년 74.1%집행 됐는데 2020년 28% 집행 됐음, 집행률 제고 바람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관련 ▸당초 취지는 복합공간을 조성 한다고 했으나, 공유미용실만 운영하고 있음, 활성화 대책 마련 바람 ◦협동조합지원조례 ▸협동조합지원조례에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하게 되어있음.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대학생 일자리 사업 관련 ▸신청자 서류 심사시 배점 오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있음. 선정 방법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대학생 참여자의 설문조사를 확인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일자리 정책과	◦소상공인 경제현황 조사 결과 ▸소상공인 경제현황 조사 결과 활용하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용 바람 ◦농촌지역 공공일자리 지원 제안 ▸농번기에 농촌지역 일손이 많이 부족에 따른 공공일자리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며 ▸농촌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청숲 이전 및 센터장의 역할에 대하여 ▸청숲의 하노바호텔 이전 및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음.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시 단순 생계형 창업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식품이나 홀로그램 등 익산시의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지원으로 창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전반적인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일자리 연계 후 취업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중도 퇴직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람 ◦계약서에 ‘갑,을’ 명칭 사용 ▸2015년부터 「익산시 갑을명칭 사용금지 조례」시행되어 왔으나 주차장 위탁계약서상에 갑·을 명칭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 조치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일자리 정책과	◦청년센터장 정원 초과 채용 ▸정원을 초과하여 청년센터장 6급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 ◦도시가스공급 관련 ▸사업신청에 대해 통장회의 등을 통해 시민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고려온천아파트 내부공급관 공사를 위해 서울보증에서 공증하기로 하였으니, 공급관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 바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관련 ▸춘포면 신동리 지역에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로 배수 및 지표수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 지난해 폭우 시 만경강 유역 수위 상승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음. 태양광 개발행위 등 관련 허가 시 피해가 없도록 할 것. ▸태양광은 개발행위가 더욱 중요함. 개발행위 부서와 협의하여 무분별하게 허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장수군이나 해남군은 태양광 난개발 제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검토바람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관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연구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선정해야함에 반해 비전문성업체를 선정으로 보여 검토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신성장 동력과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관련된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은지 ◦홀로그램 관련 ▸양질의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에 일자리 제공 바람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시제품개발, 특허출원 등을 활성화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 바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관련 ▸시에서 연 1.5억원 출연하고 있고 최고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받았음. 익산시 기업들에게 기술지원 등 혜택이 돌아가야 함. ▸우리시에 맞는 기술, 사업을 시와 협력하여 발굴해야 함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타 지역 등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노동문제상담소와 동일하게 책정하시기 바람 ▸청년 비정규직 사업 추진 시 청숲과 연계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신성장 동력과	◦중소기업 지원 ▸기숙사임대료 지원의 경우 회사 명의로 임대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 개인이 임대해도 지원이 되도록 검토바람.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을 더욱 확보 필요. ◦익산외국인소재부품단지·패션단지 기업 유치 ▸익산외국인소재부품단지·패션단지의 분양률 상승을 위한 다변화된 노력 요구 ◦익산시 패션주얼리 연구개발센터 관련 ▸도금동 기술 수준이 낮아 서울에서 도금을 해오는 기업이 있으니 시에서 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을 잘해야 함 ▸연구동은 연구활동을 위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게 타당하나 도금동은 수익이 나는 시설이니 수익을 통해 자립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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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신성장 동력과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남여 공간 분리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검토바람 ◦지역R&D특성화사업 관련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출연금 교부가 형식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R&D특성화 부분 중 익산시에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함.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관련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이 코로나19로 운영중단을 많이 하였는데, 사업비 회수 검토바람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련 ▸석제품 전시만을 강조하면 관광객 유치가 어려우니 유사 제품이나 유사 산업도 연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관내에 여기저기 흩어진 석공예품을 수거하여 홍보관에 집결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체험 시설 확충이 필요함 ◦공모사업, 출연금 관련 ▸공모사업, 출연금 사업 전후에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의회와 소통을 확실히 하여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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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문화관광 산업과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관련 ▸2012년부터 66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 부근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익산을 거점으로 익산과 더불어 인근 도시 관광하는 방안 검토 필요 ▸문화예술의거리, 구도심은 익산의 얼굴로 활성화에 노력 바람 ▸익산아트센터 고백스타 운영의 획기적인 대책필요 ◦관광전자지도 활용과 관련 ▸많은 관광객이 관광전자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SNS나 유튜브 등에 링크해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도로를 임시개통했는데 안내소보다 도로가 높게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선형 개선이 필요함. ▸도로와 옹벽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등 개선이 필요함 ◦구룡마을 대나무숲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이 행정낭비인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웅포캠핑장 관련 ▸캠핑 사이트가 부족하여 확대방안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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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문화관광 산업과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장비 노후화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2009년도 개관할 때 구입한 스튜디오의 장비가 낡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 필요 ◦익산서동축제 예산 활용 ▸서동축제 예산으로 토지매입도 가능하다면 인근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매입 검토바람 ◦가람문학관 활성화 ▸진품 구하기가 어렵다면 가품이라도 전시해서 관광객 유치가 필요 ▸가람 선생님 제자들의 소장품 자료 활용필요 ◦500만 관광도시 조성과 관련 ▸익산만의 특색을 살려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 필요. 익산의 대표 먹거리와 연계 필요.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세트장유지보수 및 관리의 감리비는 책정사유존재하지 않아 시설비로 전환하여 집행함은 업무를 세심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며, 이런 사항은 의회에 공유 필요 ◦익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구성을 검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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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문화관광 산업과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익산예총, 민예총 인건비 지원 시 익산문화원처럼 기준을 세우고 단체 간 형평성을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련 ▸이사장 사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10년 전 건물 뒤편에 주차장으로 매입했던 부지가 방치되어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매각하든지 조치가 필요함.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관련 대책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장애인문화예술활동 관련 조치 결과,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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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문화관광 산업과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익산문화원 별관 증측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120백만원이 증가함. 필로티 추가공사 등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어야함.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건축 2차분) 설계변경 증액 231백만원은 설계도면 누락 3건, 설계오류 5건, 보완 2건 이며, 토목‧조경(2차분)은 당초사업비 대비 113.26%인 771백만원이 증가하여 문제가 있음.
경제관광국 재단법인 익산문화 관광재단	◦문화도시 지정 관련 ▸문화도시(본도시) 지정이 안되더라도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본도시 미지정시 향후 사업 지속 필요함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지원사업 관련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확대필요 ◦예술인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들이 힘든데 향후 지원이 필요함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재단 경영평가 결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함 ▸관광진흥부의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상향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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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재단법인 익산문화 관광재단	◦인력 운용, 관리 관련 ▸퇴직자등 사유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바람 ▸설립 12년이 되었는데,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관련 ▸2천만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상세 사유를 기재 바람 ◦꿈의 오케스트라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 인원을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나,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맞게 예산 대비 효과성도 꼭 검토 바람 ◦계약 관련 ▸관외 업체와의 계약이 많은 편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관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바람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문제가 있어 보임 ◦할로윈 행사 관련 ▸할로윈 보다는 비슷한 유래를 가진 정월대보름 행사도 있으니 추진을 검토 바람 ◦게스트하우스 2곳 관련 ▸검색도 잘 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 노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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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역사 문화재과	◦함벽정 보수정비 관련 ▸함벽정 현판 노후로 인해 손상되었는데 복원 검토바람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서동이라는 명칭을 과하게 쓰고 있어 명칭 간 정리 필요 ◦삼정원~익산토성 도로포장 관련 ▸도로 포장이 되고 있지 않은데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사항으로서, 동의를 받도록 검토 바람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추진 요망 ▸현재 고대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시가 가진 일제강점기 등 근대문화유산, 미래유산 관련해서도 병행 방안 검토 바람 ◦왕궁 탑리 주거경관 개선사업 관련 ▸왕궁 탑리 주거경관 개선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신속 추진 바람 ◦객사터 발굴 및 면사무소 이전사업 관련 ▸객사터 발굴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 추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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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역사 문화재과	◦황등제 제방 발굴조사 관련 ▸황등제 제방 발굴조사에 따른 토층전사 이후 보존처리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 및 안내판 설치 등 검토 바람 ◦백제세계유산센터 연계사업 ▸아카이브 영상을 활용하여 온라인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이버전시관 구축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세미나실 사용료 징수 ▸세미나실 이용에 대한 대관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관료 징수가 필요함 ◦왕궁리유적 서측 차량 진입구간 도로포장 파손 ▸안전사고 발생 우려있어 신속한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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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체육진흥과	◦전통무예 진흥 조례 ▸전통무예 진흥 조례 제정 이후 전통무예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어린이풀장 운영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어린이풀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기 바람 ◦배산체육공원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 확보 및 추진 검토바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산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정산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람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추진실적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예산이 부족함. 핸드볼 전국대회 등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 ▸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 등 많은 민원이 있어 도로를 시급히 조성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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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체육진흥과	◦민원 처리사항 작성 ▸민원 처리사항이 단순 건수만 작성이 되어 있어 타 부서 사례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체력100 익산체력인증센터 운영 ▸2020년 익산체력인증센터 측정실적이 낮아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경제관광국 왕도역사관	◦서동공원 정비 관련 ▸서동공원에 설치된 조각상이 오래되어 낡고 변형된 작품 등은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정비 필요 ▸익산을 대표하는 서동공원 내 사유지가 정리되지 않아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 조성 ◦마한관 운영 관련 ▸최근 서동공원에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마한관은 현재 전시관 성격만 있어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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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왕도역사관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왕도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박물관 운영에 반영하기 바람. ◦왕궁리유적전시관 휴관에 따른 마한박물관· 고분전시관 운영 대책 마련 ▸왕궁리유적전시관 증축 공사로 인해 전시관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으니, 현재 운영 중인 마한박물관, 고분전시관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백제 의복(한복)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백제 의복과 음식 등 백제 왕궁에서만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백제 왕궁(후원)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백제왕궁역사관 증축 및 가상체험관 조성 홍보 ▸백제왕궁역사관 증축 및 가상체험관 조성 공사에 대해 홍보하기 바람.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코스 조정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을 오래 운영하면서 참여 인원이 줄고 있음. ‘서동생가터’, ‘고도리석조여래입상’, ‘사자사’, ‘미륵산성’ 등을 코스에 넣어 호응도를 높이기 바람. ◦입점리고분전시관 활성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후 관람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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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보석박물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석대축제 행사 제품 할인율 30%에서 상향 검토 ▸매장 직원들 불친절 서비스 개선 필요 ◦박물관 정비 ▸예전 국화밭처럼 관광지에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활성화됨. 꽃가꾸기 노력바람 ▸야외 화장실 안내판을 찾기가 어려워 정비필요 ◦왕궁보석가공단지 근생 건축 추진 관련 ▸보석마을 공장계약자는 2021년 9월까지 착공해야 하는데, 3개 업체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독려바람. ▸관광지는 먹거리 활성화 필요. 근생 필지 건축 독려 바람 ◦익산역 보석체험 추진 관련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익산역 보석체험을 추진한 바 있으니, 보석박물관에서 연계하여 추진검토바람 ◦기획전시 활성화 ▸코로나19가 장기화돼 비대면 프로그램, 서비스 등 대책 마련 필요 ◦감사지적사항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관련 조회 등 철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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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보석박물관	◦익산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판매센터에서 관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한 조사를 추진 바람 ◦보석산업 육성 조례 관련 ▸관광기념품 육성, 관광기념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검토 바람 ◦우수제조업체 지원 관련 ▸우수제조업체 전시회 개최 및 홍보 필요 ▸개발장려금(시제품개발비) 지원금 증액 필요 ◦향토기업 지원사업 관련 ▸신성장동력과에서 추진하는 향토기업 지원사업(섬유,석재)처럼 보석산업도 환경‧시설개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 ▸귀금속보석산업 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검토를 지적하였으나 개정하지 않음 ◦보석박물관 식당 임대 관련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본시설은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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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예술의전당	◦교향악단 관련 ▸시민, 이해당사자, 의회 등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 검토 바람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타시군 조례 및 사례를 참고하여 시립예술단 단원 평가 검토 필요. 예술단 지휘, 감독 등 임기가 없어 조례에 임기 규정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바람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실적이 저조해 무관중 공연이라도 운영위 회의를 통하는 등 공연실적 제고 바람 ◦문화예술 프로그램 5강좌 ▸확대 및 다양화 고민 필요 ◦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가 되고 있지 않아 활성화 필요
왕 궁 면	◦체납징수 실적 ▸체납징수 실적 제고 바람
팔봉동	◦기안1,2차 아파트 환경관련 민원 ▸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동에서 신경 써주길 바람 ◦체납징수 실적 ▸체납징수 실적 제고 바람